여야 ‘강만수 발언’ 11~18일 진상조사

與野 원내대표 ‘엇갈린 시선’ 한나라당 홍준표(왼쪽),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언으로 파행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만났지만 두 사람은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다. 안철민 기자

■ ‘헌재 접촉’ 이틀째 공방

국회 파행끝 여야 동수 합동조사위 구성 합의

이종걸 의원 “姜장관 재수없다 한다” 발언 논란

여야는 7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소 접촉 발언(6일)을 놓고 이틀째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파행됐던 국회 대정부질문은 여야가 강 장관 발언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면서 오후부터 속개됐으나 민주당 등 야당은 강 장관 사퇴를 요구하며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진상조사위 구성=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의 모임 권선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합동진상조사위 구성에 합의했다.

위원장은 민주당 유선호(국회 법사위원장)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위원은 한나라당 6명, 민주당 4명, 선진과 창조의 모임 2명 등 12명이다. 조사 기간은 11∼18일.

민주당은 이 사건을 계기로 헌재의 종합부동산세 위헌 판결을 견제하고 강 장관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전략이다.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종부세법에 대한 위헌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는 강 장관의 발언은 헌재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대 사안”이라면서 “정부가 종부세 판결을 앞두고 헌재에 압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강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매번 오락가락하고 거짓말만 하는 초등학교 5학년에도 못 미치는 장관과는 이제 얘기할 수 없다. 시장에서는 (강) 장관이 나서면 재수 없다고 한다”고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반면 한나라당은 단순 실언을 가지고 민주당이 과민 반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윤상현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에서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헌재 측에서 정부에 의견 제출을 요청해 담당 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한 것”이라면서 “강 장관의 부적절한 표현에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이 해프닝은 헌재 심사절차에 따른 실무관료들의 통상적인 설명 과정”이라고 말했다.

▽경제 정책 공방=이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은 “부동산 규제 중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에서 60%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역행하기 때문에 현행대로 존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금융기관들이 보수적으로 (대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자유선진당 이재선 의원은 “기준금리는 많이 인하됐는데 대출금리는 0.1%밖에 인하되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을 받고도 중소기업 대출에 인색한 은행의 자세를 지적했다.

강 장관은 “기준금리 인하가 시중에 반영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으며 국채나 회사채 금리는 금리 인하에 맞춰 상당히 내려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양도소득세 완화 방침이 매우 미진하다”며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박영대 기자

▲ 영상취재 : 동아일보 사진부 전영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