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재정부 밝혀… 3주택 이상은 현행대로 유지할듯

정부는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重課)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현행 중과세율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8일 “1가구 2주택까지는 양도세율을 50%로 적용하던 것을 폐지하고, 일반 세율(세제 개편 뒤 6∼33%)을 적용하기로 정부 안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하지만 3주택 이상을 가진 사람은 투기 목적이 적지 않기 때문에 중과를 거두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현재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때 과세 기준 금액 대비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에게는 6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는 앞서 세제 개편안에서 양도세 일반세율을 9∼36%에서 6∼33%로 낮춘 바 있다.

이 밖에 이르면 다음 달 2일 발표될 정부의 실물경제 부양 종합대책에는 그동안 민간 기업과 금융 회사 등이 요구해 온 각종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방안이 폭넓게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당국자는 “비상 상황을 맞아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소형평형의무비율 및 임대주택의무비율 완화,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대책도 검토 대상에 들어 있지만 부처 간 이견이 적지 않은 상태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광림(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1가구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물리는 쪽으로 야당과 협의하고 있으며, 2주택까지는 양도세 부담이 확 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민영 기자 havef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