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금산분리 완화해야 금융위기 극복 도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6일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금융-산업 분리 규제 완화가 금융기관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경영효율성도 제고시켜 현재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 대안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와 정치권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내놓은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산분리 관련규제의 개혁방안’이란 보고서에서 “미국도 최근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은행이 자본 확충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은행 주식 보유규제를 완화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자산 2조 원 이상 68개 그룹을 대상으로 현재의 엄격한 금산분리 규제에 따른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 금지 등으로 인한 기업 포트폴리오 구성 곤란’(35.5%)이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넷은행 등 신사업 진출의 어려움(30.6%)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 곤란(11.3%) 등이었다.

추가로 개선해야 할 규제로는 일반지주회사의 비(非)은행 금융자회사 소유규제(33.3%)란 응답이 가장 많았다.

한편 최근 정부가 금산분리 관련 규제개혁 방안으로 발표한 ‘은행주식 보유 규제 및 금융지주회사 제도 합리화 방안’에 대해서는 12.1%만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