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금융-산업 공조… 글로벌 경쟁력 강화”

일각선 “금융위기 초래한 미국식 금융통합 우려”

경제계는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에 대해 대체로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13일 “이번에 발표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금융 규제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완화한 것”이라며 “금융산업 발전의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논평을 통해 “경쟁국보다 불리한 기업 환경 정비에도 도움이 되는 조치로 금융부문이 산업자본을 받아들여 글로벌 경쟁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며 “금융과 산업 간의 공조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삼성경제연구소 김용기 연구전문위원은 “산업자본에 차별적으로 금융회사의 주식 매입 등을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앞으로 우리금융이나 산업은행의 민영화 과정에서 외국 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새로운 자본이 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온 ‘미국식 금융통합’을 따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