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주내 쇠고기고시”…野 “강행시 국민저항”

  • 입력 2008년 6월 24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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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24일 금주 중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고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야권은 고시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 쇠고기 고시를 둘러싼 여야 대치상황이 재연되고 있다.

여기에 정진곤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내정자의 논문표절 의혹, KBS 정연주 사장 검찰 소환 등 `언론 장악' 논란까지 겹치면서 정국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원내대표의 19일 제주 회동 이후 급물살을 타던 18대 국회 정상화 논의는 일단 제동이 걸렸으며, 정부가 금주 중 고시할 경우 임기 개시 한달이 넘도록 개원조차 못하고 있는 18대 국회 파행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금주 중 쇠고기 고시의 관보게재가 될 것으로 안다"며 "당이 정부의 입장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러한 방침에 따라 고시 관보게재는 26~27일께 이뤄져 조만간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 3당은 고시의 무기연기를 요구하며 "관보게재를 강행하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정길 신임 대통령실장과 맹형규 정무수석의 예방을 받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하고 청와대 보좌진을 전면 개편해놓고 곧바로 고시를 강행하면 이 정부가 달라진 게 무엇인지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며 "고시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등원의 명분을 찾기 어려워진다며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에서 새롭게 도입된 `쇠고기 품질체계평가(QSA)'를 국민에게 설명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고시를 연기하고 재입법 예고를 해야 등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관보게재 강행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광우병대책회의 등 시민사회단체와 연계해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임운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 차 영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수석 내정자와 관련, "무슨 미련이 남아 시간을 끌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직도 청와대가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 같다"며 "이런 식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행태를 계속한다면 2기 청와대의 운명도 100일을 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언론장악음모저지본부 소속 일부 의원들은 이날 김경한 법무장관을 방문, 촛불시위를 생중계한 나우콤 문용식 사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와 정연주 KBS 사장의 검찰 소환 등에 강력 항의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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