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발급률 더 떨어져

국세청 “수입명세 공개 추진”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의 수입은 늘었지만 세원 확보의 근거가 되는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오히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 고소득 전문직의 세원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늘리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8일 국세청이 통합민주당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변리사,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수입이 2006년보다 10% 안팎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늘었지만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은 떨어졌다. 변리사의 경우 한 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의 비율이 2006년 37.1%에서 지난해 30.9%로 감소했다. 공인회계사도 같은 기간 한 차례 이상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 비율이 44.8%에서 29.2%로, 변호사도 47.8%에서 36.3%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들의 수입금액 명세서 내용을 공개해 소비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줄더라도 신용카드 거래 등이 늘었을 수 있어 세금계산서 발행, 신용카드 거래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