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농협 등 18곳도 상호출자 금지

“규제대상 그룹 6월말까지 41개로 축소… 출총제 완전 폐지”

미래에셋과 농협, 애경, 웅진 등 79개 그룹이 계열사 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금지되는 대규모기업집단(재벌)으로 지정됐다. 또 삼성, 현대자동차, SK, 롯데 등 10개 그룹 계열사 31개가 출자총액제한(출총제) 대상 기업으로 지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2008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6월 말까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지 대상을 41개 그룹으로 줄일 방침이다. 또 출총제는 제도 자체를 없애는 내용의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규모기업집단은 작년 62개 그룹(1196개사)에서 현대오일뱅크가 빠지는 대신 웅진, 유진, 한라, 프라임, 보광, 미래에셋, 애경 등 18개 그룹이 새로 지정돼 모두 17개 그룹이 늘어났다.

신규로 지정된 그룹 대부분은 지난해 자산이 늘어나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2조 원을 넘기게 된 경우다. 그러나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이 기준을 2조 원에서 5조 원으로 높이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어서 올해 새로 지정된 그룹들은 2개월 정도만 상호출자제한 등 대규모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자산 10조 원 이상 그룹 계열사 중 자산 2조 원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는 출총제 대상 기업은 지난해 7개 그룹 25개사에서 10개 그룹 31개사로 6개 기업이 늘었다. 새로 추가된 기업은 SK건설, 롯데제과, 한진에너지, STX조선, STX팬오션, 신세계 등이다.

이들 기업은 순자산의 40%를 초과해 계열사 등 다른 국내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한편 삼성은 자산총액이 144조4000억 원으로 4년째 자산규모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자산이 많이 늘어난 그룹은 SK(11조6000억 원), 주공(10조4000억 원), 현대중공업(9조5000억 원)의 순이었다.

자산 순위 1∼10위는 지난해 11위였던 한국토지공사가 10위로 올라선 것 외에는 지난해와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10위였던 KT는 13위로 밀려났다. 11∼20위권에서는 현대중공업이 15위에서 12위로 올랐으며, GS가 12위에서 11위로 한 계단 상승했다. 20위 아래에서는 STX(33위→21위), KCC(41위→29위), 대한전선(51위→36위) 등이 약진했다.

계열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그룹은 금호아시아나(14개)였고, 다음은 KT(10개), 하나로텔레콤(8개) 등이었다.

2008년 출총제 적용 그룹과 기업
그룹(10개)	기업(31개)
삼성	삼성전자, 삼성중공업, 삼성물산, 삼성SDI, SLCD, 삼성코닝정밀유리, 삼성에버랜드, 삼성전기, 제일모직(9개사)
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현대제철, 현대모비스, 현대하이스코(5개사)
SK	SK건설(1개사)
롯데	롯데쇼핑, 호텔롯데, 롯데건설, 호남석유화학, 롯데제과(5개사)
GS	GS건설(1개사)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2개사)
금호아시아나	금호석유화학, 금호타이어(2개사)
한진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진에너지(3개사)
STX	STX조선, STX팬오션(2개사)
신세계	신세계(1개사)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