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산업 위기는 정책실패 탓”

상의 “과거 정부 규제-지원 오락가락 문제”

한국 관광산업의 위기는 규제와 지원을 반복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했던 과거 정부의 관광정책 때문에 초래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7일 ‘새 정부 출범과 관광 선진화 5대 과제’ 연구보고서를 통해 “관광산업의 위기는 미래를 내다보지 못한 근시안적 관광정책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는 “1980, 90년대 정부는 관광을 소비성 산업으로 분류해 지원과 육성이 아닌 규제 대상으로 인식했다”며 “노무현 정부도 국가균형발전 수단으로 접근해 유망 성장동력으로서의 관광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같은 정책 때문에 관광산업은 관광시장 정체와 가격경쟁력 저하가 악순환되는 서비스수지 적자의 주범으로 전락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일관성이 떨어지는 관광정책의 대표적 사례로 관광호텔에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꼽았다. 1977년부터 관광호텔에 적용됐던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1991년 관광호텔이 호화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면서 폐지됐다가 이후 한국방문의 해, 월드컵 등 정책적 필요가 있을 때마다 부활과 폐지를 반복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지난해 관광수지 적자가 100억 달러를 넘고 한국을 찾는 관광객 증가율도 2.7%에 그쳐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은 물론 세계 평균(5.2%)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