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40% 2000건 상반기 재검토

靑 경제 점검회의 이명박 대통령(오른쪽에서 세 번째)이 20일 청와대에서 경제 상황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점검회의를 열고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종승 기자

수도권 공장총량제 등 존치 여부 우선 점검

정부는 올해 상반기(1∼6월)에 전체 5100여 건의 규제 중 40%에 해당하는 2000여 건을 전면 재검토해 폐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 기간에 규제 개혁 추진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각 부처의 규제 개혁 성과를 장관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2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곽승준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주재로 주요 경제 부처 차관 간담회를 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혁 추진 방향을 확정했다.

곽 수석비서관은 “기업에 세금이 벌금형이라면 규제는 (경제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구금형”이라며 “기획재정부 등 각 부처는 해당 업계 건의와 수요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규제 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출자총액제한제도 외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등 경제 관련 단체에서 폐지를 건의한 수도권 공장총량제, 토지거래허가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제 등 핵심 규제의 존치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폐지하지 않더라도 축소 대상으로 지정된 규제는 관련 조직, 인력, 예산 등을 동시에 절감해 국민이 규제 완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 등 민간 수요자가 참여하는 규제 개혁 평가 시스템도 만들어 공로가 큰 공무원에게는 인사 우대, 성과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