盧정부 5년간 개발보상금 103조184억 원

“강남 등 집값 상승 부채질”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노무현 정부가 추진한 각종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최근 5년간 풀린 보상금이 10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각종 개발사업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은 29조6182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노무현 정부가 출범한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지급된 각종 보상금은 103조184억 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03년 10조352억 원에서 2004년 16조1850억 원, 2005년 17조2615억 원, 2006년 29조9185억 원으로 매년 늘었다.

보상금은 택지개발과 도로, 공단, 댐 건설 과정에서 토지 및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으로 지급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 때 개발 보상금이 많이 지급된 것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고 지방균형발전을 이유로 지방에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등을 건설하면서 토지보상비가 많이 풀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풀린 보상금은 서울 강남지역 등으로 유입돼 집값을 올리는 원인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