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세입 급증… 양도세는 급감

집값 뛰고 과표 적용률 높아져… 부동산 거래는 둔화

종합부동산세 세입이 도입 첫해인 2005년 4413억 원에서 내년에는 3조827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부동산가격이 급등한 데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금액) 적용률이 올해 80%에서 내년에는 90%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내년에 실제 부과되는 종부세는 3조4464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분납 등으로 내년도 세수에 잡히는 부분은 이 중 3조827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종부세는 징수 기준으로 도입 첫해인 2005년 4413억 원이 걷힌 데 이어 2006년에는 1조3275억 원, 올해 2조2947억 원(전망치)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부터 과세 체계가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으로 바뀌고 과세 기준금액이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낮아졌기 때문.

반면 양도소득세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경제부는 양도세 세수 규모가 지난해 7조9205억 원에서 올해 11조2846억 원(전망치)으로 42.5% 급증했지만 내년에는 9조40억 원으로 다시 2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양도세가 급증한 것은 실거래가 과세가 전면 실시되면서 작년 하반기에 부동산 거래가 급증했기 때문.

재경부 당국자는 “내년에는 부동산 세제 개편 요인이 없는 데다 부동산 거래량도 둔화되고 있어 양도세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1∼6월) 토지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30만4000필지에서 125만1000필지로 감소했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