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경영-편향성 개선 안되면 수신료 인상 없어”

25일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TV 수신료 인상안 공청회’에서 패널들이 KBS가 내놓은 인상안의 문제점 등을 토론하고 있다. 박영대 기자

KBS가 25일 오후 매달 수신료를 현 2500원에서 1500원(60%) 인상한 4000원(연간 4만8000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공영성 강화와 난시청 해소, 디지털 전환 계획 등을 밝혔으나 “KBS가 먼저 획기적 변화를 보여 줘야 한다”는 등 부정적 의견이 더 많이 제기됐다.

이날 공청회는 ‘공공서비스 확대와 디지털 전환을 위한 TV방송 수신료’라는 주제로 서울 양천구 목동 한국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열렸다. 정연주 사장의 인사말에 이어 진홍순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은 이 자리에서 2TV 광고 축소, 경영혁신, EBS 수신료 지원 등을 내세우며 수신료 인상안을 공개했다. KBS는 인상안을 27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방송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인상안은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며 KBS는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토론에 나선 김혜준 자유주의연대 정책실장은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진정한 공영’이라고 했는데, 그 말은 공영성에 자신이 없다는 고백”이라며 “수신료 인상에 대한 가장 큰 거부 요인은 2004년 탄핵 방송이나 김대업 의혹을 여과 없이 수십 번 보도한 것 등 편향성 때문이므로 공영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희경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실장은 “수신료 인상 반대가 높았던 과거 여론 조사와 달리 최근 KBS 여론 조사 결과는 찬반이 근소한 차이를 보이기에 구체적인 설문 문항을 요구하자 이사회 보고가 먼저여서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며 “방만 경영 등 내부 고질을 해결하지 않고 수신료를 인상해 재원으로 삼겠다는 것은 알맹이가 없다”고 말했다.

신종원 YMCA 시민중계실장은 “공영방송이라면 광고 없고 자본이나 권력에 독립된 방송인데 이번 안이 이 점에 부합되는지 의심스럽다”며 “KBS는 난시청 문제도 그동안 예산에 맞춰 적당히 대응해 왔는데, 이제 와서 수신료를 올려 주면 난시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말은 ‘용돈 더 주면 공부 잘하겠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유세경 이화여대 언론정보학 교수는 “수신료 인상의 타당성은 있으나 KBS는 먼저 국민적 정서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시청자들이 수신료 인상하면 KBS의 문제점이 사라지고 공영성이 과연 확보될까를 의심하고 있다. KBS가 먼저 획기적인 변화를 보여 줄 때 국민이 동참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중(성공회대 교수)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수신료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보완이 필요하다”며 “공청회 자료에서 10년간 구조조정 결과를 제시했지만 ‘KBS 구성원들이 하는 것 없이 놀고 있다’는 인식 등 시청자들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수신료 인상에는 사회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추혜선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이번 공청회 자료는 세밀한 데이터가 없고 공영방송 철학의 부재로 인해 미사여구로 채워져 있다”며 “KBS 노사가 경영 혁신을 위해 협의 중인 사안이 있으면 공개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윤식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신료를 물가에 연동하는 영국 BBC나 수신료 인상에서 국회의 승인 절차를 없앤 독일 등을 감안해 정치권의 영향력이 배제된 별도 위원회를 통해 수신료를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규찬 문화연대 미디어문화센터 소장은 “수신료를 오히려 100% 인상해 5000원으로 올려야 공영성은 확대되고 광고 의존도가 더 떨어진다”며 “하지만 오늘 발표안은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디지털 전환 명분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한편 KBS 수신료 인상의 부당함을 지적해 왔던 ‘공영방송 발전을 위한 시민연대’(공동대표 유재천)는 “KBS의 경영정보 공개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참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