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공장 수도권 규제 완화해야”

한국 반도체 산업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의 수도권 입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의견이 나왔다.

산업연구원(KIET)은 최근 발간한 ‘반도체 산업의 2020 비전과 전략’이란 정책 자료에서 “반도체 같은 첨단산업은 필수적인 고급 기술인력 확보와 기존 설비와의 연계를 위해 생산공장의 수도권 입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같은 주장은 정부가 하이닉스반도체의 경기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데 따른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와 관련해 KIET 정책 자료는 ‘최근 하이닉스의 투자 애로사항’이란 제목으로 “하이닉스가 이천공장의 유휴 용지에 약 14조 원을 투입해 생산라인 3개를 연차적으로 증설할 계획이었으나 용지가 자연보전권역이자 수질보전지역이어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반도체 가격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반도체 공장의 구리 배선 공정이 필수적이지만 하이닉스 공장이 있는 이천처럼 수질보전지역에서는 구리 배출 시설의 입지를 예외 없이 금지하고 있다는 것.

이 자료를 작성한 주대영 연구위원은 1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국 반도체 산업이 장비 투자에서는 경쟁 업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장 용지 조성에 있어서는 비싼 땅값과 각종 규제 때문에 국제적 경쟁력을 갖추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