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급격한 탈산업화…경제 성장 잠재력 훼손＂

한국의 '탈(脫) 산업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빨리 진행되고 있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는 6일 '직접투자의 탈산업화에 대한 영향분석' 보고서에서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는 탈산업화의 속도가 한국은 지나치게 빠르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산업 중 제조업의 고용 비중이 낮아지기 시작한 1989년을 한국의 탈산업화 기점으로 봤을 때 그 이후 10년간 제조업 고용 연평균 비중은 19.8%로 1989년 이전 10년간 비중 27.8%에 비해 8.0%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탈산업화 시작 이후 10년간 제조업 고용비중이 4.0%포인트 하락한 미국은 물론 일본(3.3%포인트) 영국(5.8%포인트) 등의 하락률도 크게 웃도는 것이다.

또 탈산업화가 시작된 시점의 1인당 국민소득을 봐도 한국은 미국 일본 영국 등과는 달리 충분히 성장하기 전에 탈산업화가 시작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홍식 KIEP 연구위원은 "탈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면 제조업의 잉여인력이 새로운 업종으로 이동할 시간이 부족해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는 등 성장 잠재력이 훼손된다"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고(高)부가가치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외국인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