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中 눈치보나? 회원국 중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 단 1건

‘무역시장 큰손인 중국 눈치 보기?’

세계 각국이 무역시장에서 최대 ‘손님’으로 떠오른 중국에 대해서는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좀처럼 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01년 중국을 새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값 싼 중국산 수입품으로 회원국들이 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중국에 대해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 세이프가드는 일반 세이프가드에 비해 발동하기가 더 쉽다.

29일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에 따르면 중국의 WTO 가입 발효일인 2001년 12월 11일부터 2006년 말까지 WTO 150개 회원국이 중국에 특별 세이프가드를 발동한 것은 터키가 판유리에 대해 발동한 단 1건에 그쳤다.

이 기간 중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는 WTO 8개 회원국이 22건 실시했는데 이 가운데 16건은 이미 조사 중지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졌고 5건은 현재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에 대해 6건의 특별 세이프가드 조사를 벌였지만 이 중 4건은 대통령이 ‘국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나머지 2건도 자체 조사한 뒤 기각했다.

장금영 산자부 불공정무역조사팀장은 “WTO 회원국들이 중국과의 통상(通商) 마찰 등을 우려해 중국에 대한 특별 세이프가드 발동을 꺼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 WTO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24개 회원국이 총 75건의 일반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동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