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중기 물가 안정 목표 달성 실패

한국은행이 중기(中期) 물가안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한은은 2일 내놓은 '2004~2006년 중 중기 물가안정 목표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평균 물가(근원인플레이션 기준) 상승률이 2.4%로 목표 범위(2.5~3.5%)를 벗어났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중 중기 물가 목표를 지키지 못하고 하한선을 이탈한 기간이 전체의 절반이 넘는 19개월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한은은 1998년부터 매 3년마다 물가 관리를 위해 목표치(중기 물가 안정 목표)를 세워 발표하고 있다. 물가가 일정 수준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상승률이 너무 낮으면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관리한다. 이 제도 도입이후 지금까지 목표 범위를 이탈한 기간은 42개월로 적용기간의 38.9%를 차지했다.

1990년 물가 목표제를 도입한 뉴질랜드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에서 벗어나면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시킬 수도 있을 정도로 엄격한 책임을 묻고 있다.

한은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보다 낮은 것은 기상여건 호조로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률이 둔화된 데다 경기둔화로 소비가 줄어든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소비자들이 소비를 하지 않고 기업들이 설비투자 등을 주저하면서 물가상승 충격을 완화했다는 얘기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