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더 어려워질 듯

은행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이 높아져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대출 잔액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을 정상 여신은 0.2∼0.5%포인트, 요주의 여신은 2∼5%포인트 올리는 내용의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말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손실 발생에 대비해 미리 적립해 두는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지면 그만큼 은행들의 자금 운용 여력이 감소해 신규 대출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계 대출의 경우 대손충당금 최저 적립 비율이 정상 여신은 현행 0.75%에서 1%, 요주의 여신은 8%에서 10%로 오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조치로 국내 은행들은 2조5000억 원의 대손충당금을 더 쌓게 돼 가계 대출이 일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기업 대출의 충당금 최저 적립 비율은 정상 여신의 경우 0.5%에서 0.7%, 요주의 여신은 2%에서 7%로 상향 조정된다.

다만 고정 이하, 회수의문, 추정손실 여신의 대손충당금 적립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은행들은 가계 대출의 경우 고정 이하 여신은 대출 잔액의 20%, 회수의문 여신은 55%, 추정손실 여신은 100%를 대손충당금으로 쌓아야 한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