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불허’ FTA 새 변수될듯

김종훈대표 美도착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5차 협상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 리조트에 도착한 김종훈 한국 협상단 수석대표(가운데)가 3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빅스카이=연합뉴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협상이 4일(현지 시간) 미국 몬태나 주 빅스카이에서 열린다.

8일까지 닷새간 진행되는 이번 협상에선 정부 조달, 위생 검역(SPS), 섬유 분과를 제외한 14개 분과 및 2개 작업반의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달 29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한 ‘한미 FTA 5차 협상 대응방향’에서 “5차 협상의 목표는 연말까지 타결이 필요한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전체 협상의 모멘텀(추진력)을 조성하는 것”이라며 “특히 무역구제 분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무역구제 분과를 언급한 데는 이유가 있다. 미국 행정부에 주어진 무역촉진권한(TPA)에 따르면 미국 협상단은 협정이 체결되기 180일 전에 미국 국내법의 제정 및 개정을 가져올 수 있는 무역구제 관련 사안을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이번 5차 협상은 양국이 협정 체결 시한으로 정해 놓은 내년 6월 말에서 180일 전에 열리는 마지막 협상이다.

수입 재개 뒤 한국에 반입된 미국산 쇠고기가 잇달아 ‘검역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점도 이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협상 장소로 몬태나 주를 추천한 맥스 보커스 몬태나 주 상원의원은 줄곧 미국 축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해 와 ‘미스터 쇠고기(Mr Beef)’로 불리는 인물이다.

김종훈 한미 FTA 한국 수석대표는 3일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가 FTA 의제는 아니지만 양국 간 통상 현안이고 미국의 관심이 크기 때문에 협상 분위기를 악화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미국의류신발협회, 미국섬유의류수입업협회와 공동으로 “한미 섬유·의류업계는 교역 확대를 통한 양국 섬유업계의 공동발전을 위해 한미 FTA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채택하고 이를 양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3일 밝혔다.

섬유 분과는 협상에 진전이 없는 가운데 대표를 차관보급으로 격상해 8일 워싱턴에서 별도 회의를 열기로 했다.

빅스카이=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주성원 기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