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부동산가격 거품 정부정책 때문 여러 문제 얽혀…”

서울대 정운찬(경제학부 교수) 전 총장은 28일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거품이며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정부 정책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미래에셋투자증권 주최로 열린 투자포럼에 참석해 기조연설과 일문일답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해 “정확히 거품인지 아닌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지만, 현재 한국 국민의 소득이나 경제활동 수준과 비교하면 거품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은 첫째로 정부정책이 너무 왔다갔다했기 때문이고, 둘째로 행정수도와 신도시 등 개발정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교수는 최근 한국은행이 지급준비율을 인상하는 등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통화 흡수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지준율을 인상하면 대기업은 별 영향을 받지 않지만 중소기업은 큰 타격을 받게 되며 실제 부동산 가격을 잡는 데도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은 여러 문제들이 얽혀 있어 금리를 올린다고 잡히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런 통화정책은 세계적인 조류와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 현상은 결국 투기 기회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고소득층의 경제적 기반을 더 강화하고 있다”면서 “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은 온 국민이 알고 있지만 투기 이익은 일부 국민만 누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심각한 사회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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