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親시장’vs與 “무슨소리”…“어쩌라고” 시장 혼란

최근 출자총액제한제도 개편과 부동산정책 등에서 비교적 시장친화적 움직임을 보이는 정부 경제부처에 대한 여당의 견제가 본격화하고 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이른바 ‘개혁 성향’ 의원은 물론 당 지도부도 재정경제부가 주도하는 친(親)시장 정책기조를 ‘반(反)개혁적’이라고까지 몰아붙이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이 같은 여당의 반발은 출총제 완화 등을 기대하던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더 꺾고, ‘11·15 대책’ 발표 후 다소 잠잠해지고 있는 부동산시장에 다시 불씨를 던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가 방향을 정해 놓고 추진하는 당정협의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당의 의견이 충실히 반영되지 않은 정부 대책을 ‘비토’하겠다고 밝힌 셈이다.

김 의장의 발언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정부의 출총제 개편안이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사실상 원점으로 되돌아가면서 현실되하기 시작했다.

당정협의에서 천정배 의원은 “출총제를 폐지하더라도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려면 순환출자 규제가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정부 내 협의과정에서 순환출자 규제를 도입하자는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을 간신히 설득했던 재경부로서는 난감한 상황에 빠졌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출총제를 축소하는 시점에서 순환출자 규제라는 새로운 규제를 도입한다면 국민이나 재계의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서도 당정 간에 심상찮은 기류가 흐르고 있다.

추병직 전 건설교통부 장관 등 ‘부동산 3인방’의 퇴진 이후 정책의 주도권을 잡은 재경부가 공급 확대를 중시하면서 분양원가 공개 등 지나친 규제 위주 정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열린우리당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김근태 의장은 22일 당내 ‘부동산대책 및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부동산정책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제 관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 부동산 관계부처 특별대책반 반장을 맡고 있는 박병원 재경부 차관이 “민간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공개, 분양가 상한제, 후분양제 등의 규제는 공급을 위축시키거나 지연시키는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짙다.

서강대 김경환(경제학) 교수는 “여당이 내년 대선을 의식해 반(反)시장적인 분양원가 공개나 후분양제 등 단기적 묘수만 찾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부동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경제부처 중심으로 공급확대라는 ‘정공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