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아파트 값 거품 우리가 바로잡겠다＂

경실련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폭등과 관련하여 '부동산 시국 선언 및 아파트 값 거품 빼기 국민행동 선포식 및 기자회견'에서 경실련 이종수 상임집행위원장이 부동산 시국 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전영한기자

정부의 주택 정책을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며 시민단체가 직접 부동산 투기와 집값 폭등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다.

경제정의시민실천연합(경실련)은 10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경실련 부동산시국선언 및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뜻을 행동으로 보여주기 위해 경실련 내에 '아파트값 거품빼기 국민행동'이라는 조직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의 근본원인은 정부가 개발업자와 개발관료들에게 포위돼 소수 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4대 부동산 대책으로 △공공보유주택을 전체 주택의 20%로 확충 △후분양제가 원칙, 선분양제에서는 분양권 전매폐지 및 분양원가 공개 △주택담보대출 시스템 개혁 △재개발, 재건축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경실련은 "현재 전체 가구의 43%인 615만 가구가 무주택 세대며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10년 이상 임대되는 실질적 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제고의 2.2%(33만 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공공임대주택을 선진국 수준인 7~36%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분양제에 대해 경실련은 "선분양제는 공급자 위주의 주택정책으로 소비자 권리가 보호되지 않으므로 후분양제를 실시해야 하나 선분양을 고집할 경우 분양원가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또 "현행 주택담보대출은 부채상황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대출하기 때문에 투기자금의 무한공급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실수요자의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뤄지도록 대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재건축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의 사유화가 허용돼 재건축이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이용된다"며 "재건축 과정에서의 초과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고 공공기관의 재개발, 재건축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앞으로 △공공개발 택지부터 항구적 부동산 투기 추방 △근로소득자 1주택 소유 적극지원 △소비자 위주의 주택시장 정상화라는 부동산 정책 3대 원칙 아래서 아파트값거품빼기 국민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경실련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10만의 행동하는 시민들을 조직하고 '신도시 아파트를 반값에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활동비 1000원 만 내면 누구나 경실련 홈페이지를 통해 활동대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들은 16일 낮 12시 서울 시청앞 광장에서 국민행동의 시작을 알리는 텐트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은아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