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가르기식 땅부자 통계 왜 내나”

《행정자치부가 2일 ‘2005년 말 토지소유현황 분석’을 내놓으

며 한국의 ‘땅 부자’ 상위 1%(약 50만 명)가 전체 개인 토지의 57%를 소유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통계 왜곡’ 논란 이 증폭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전 국민을 기준으로 개인별 토지 보유 통계를 내는 것은 거의 대부분 가구주가 땅의 소유주인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보 3일자 1면 참조》

▽땅 가진 자녀 얼마나 될까?=“중학교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주부입니다. 과연 한 가구에서 자녀까지 땅을 갖고 있는 집이 얼마나 될까요. 일부 재벌의 자녀나 가능한 일 아닐까요?” ‘jato’라는 ID의 누리꾼이 기자에게 보내온 e메일 내용 중 일부다.

행자부의 토지소유현황 분석에서 유아와 영아를 포함한 주민등록상 인구 4878만 명 가운데 상위 1%가 전체 개인 토지의 57%를 갖고 있다는 통계를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였다.

행자부의 통계 왜곡은 행자부 자료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행자부 자료에 따르면 연령별 토지 보유 비율은 50, 60대가 51.8%로 가장 많았고 40대(19.5%), 70대(14.2%) 순이었다. 20세 미만은 0.3%에 불과했다. 사실상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20대 미만을 모집단에 포함시켜 결국 토지의 집중도가 실제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 것.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한국 전체 인구 4728만 명 가운데 20세 미만은 1208만7000명(24%)인 것으로 조사됐다.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실상 토지를 구입할 수 없는 유아 청소년 등이 포함된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은 통계로서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이 자칫 오해를 일으킬 수는 있다”면서도 “세대별로 볼 때 토지를 보유한 상위 1%는 10만 세대로 이들이 전체 토지의 30.3%를 보유하고 있고 상위 5%인 50만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59.3%로 나오기 때문에 개인별 토지소유 현황이 현실을 크게 왜곡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지 양극화 논란=일부 땅 부자가 보유한 땅 대부분이 야산이나 논밭 등 실생활과 관련성이 크지 않아 정부의 발표처럼 ‘토지의 양극화’로 몰아붙이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김경환 교수는 “1999년 세계은행의 미국 일본 등 60개국 농지소유분포 분석에서 한국은 농지 소유가 가장 공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04년 사회통계조사 결과 주택, 아파트 등의 자가보유율이 선진국 수준인 62.9%이고 이만큼이 자기 땅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부가 편중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 ‘엉터리 통계’ 논란이 일었던 토지소유 통계표는 이번에 개인, 세대, 지역 등 10개 분야로 재정리했다”며 “부동산 기초 자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개인과 세대(행자부는 세대와 가구의 의미가 다르다고 주장)의 통계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토지소유현황을 처음 발표했을 때 개인별 자료만 공개했다가 본보가 통계상의 문제를 지적하자 뒤늦게 세대당 통계자료를 냈다. 올해는 개인 및 세대별 통계를 함께 냈지만 개인별 통계에 대한 공정성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