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홍보예산 年30%이상 급증세

노무현(盧武鉉) 정부 들어 2004∼2006년의 정부 부처 홍보비가 매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계경(李啓卿)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정부 37개 부·처·청(국정홍보처 제외)의 2004∼2006년 홍보담당 조직·예산 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26일 이같이 밝혔다.

이날 이 의원이 공개한 ‘최근 3년간 정책홍보관리 조직의 공무원 현황과 예산’ 자료에 따르면 2004년 155억7600만 원이던 37개 부·처·청의 홍보 관련 예산은 2005년 206억8800만 원으로 32.5% 늘었고, 2006년에는 278억900만 원(2005년 대비 34.4%)으로 증가했다.

이들 부처의 홍보담당 공무원은 2004년 348명에서 2005년 425명, 2006년 459명으로 2년간 111명이 늘어났다.

홍보담당 예산과 공무원 수가 증가한 것은 2005년 대부분의 부처가 기획관리실과 공보관실을 통합 개편해 정책홍보관리본부, 정책홍보관리실, 정책홍보관리관실 등을 신설했기 때문이라고 국회 예산정책처는 밝혔다.

지난해 4월 정책홍보관리실, 정책상황팀, 종합민원실을 신설한 재정경제부의 경우 2004년 17명, 14억5900만 원이던 관련 인원과 예산이 △2005년 28명, 19억5700만 원 △2006년 28명, 24억400만 원으로 2년 사이에 11명, 10억 원이 늘었다.

지난해 3월 정책홍보담당관을 신설한 농촌진흥청의 경우도 인원은 1명만 늘었지만 홍보 예산은 2004년 5억2200만 원에서 2006년 16억1600만 원으로 3배가 됐다.

올해 신설된 방위사업청의 경우 4억4600만 원의 홍보예산을 책정했으며, 정책홍보담당관실에 16명의 인원을 배정했다.

농림부의 경우 홍보 관련 예산이 2004년에는 3억8930만 원이었으나 2006년에는 23억 4980만 원으로 2년 사이에 약 7배로 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대해 이양호 농림부 홍보관리관은 “홍보관리관실이 쓰는 예산은 약 20억 원이나 이 중 18억5000만 원 정도는 부처 홍보가 아니라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홍보하는 비용”이라며 “농림부 홍보예산이 23억 원이 넘는다는 게 어떤 근거로 하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홍보 강화라는 이름 아래 부서를 개편, 신설하고 인원을 증원하다 보니 예산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현 정부가 정권 홍보에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전체적인 정부 예산을 줄여야 하며, 홍보 예산과 조직도 2004년 이전 수준으로 원상 복귀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