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공개 분석]5억이상 불린 12명, 대부분 株테크

28일 공개된 행정부처 1급 이상 공직자 643명의 재산변동신고사항에 따르면 전체 공개 대상자 10명 가운데 8명의 재산이 늘었다.

특히 재산 증가 상위 공직자 20여 명은 주식 및 부동산으로 재산을 크게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행정부 가운데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고위 공직자의 평균 재산은 40억 원대에 이르는 반면 환경부와 농림부는 5억 원 대에 머물러 부처 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뚜렷했다.

이상호(李相昊) 행정자치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은 “공직자 재산은 부동산의 신고가액과 매도가액의 차액, 급여 저축과 예금 이자, 주식 매매 차익으로 불어났다”고 분석했다.

▽주식으로 재테크=이번 조사에서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공직자는 150명이며 이 가운데 5억 원 이상 증가한 사람도 12명이나 된다.

이들은 대부분이 지난해 ‘주식 호황’을 재산 증식의 기회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진대제(陳大濟) 정통부 장관은 지난해 주식매도 등의 수익으로 40억 원이 증가해 총재산이 165억7814만 원이다. 진 장관은 지난해 11월 주식백지신탁제 시행 이후 64억9581만 원의 보유 주식을 처분했다.

이재희(李在熙)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의 재산은 지난해 주식 매도에 따른 시세 차익 등으로 8억83만4000원이 늘어난 34억9221만3000원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상속 등으로 재산 늘려=부동산을 상속받거나 아파트를 팔아 재산을 증식한 고위 공직자도 적지 않았다.

김종갑(金鍾甲·산업자원부 1차관) 전 특허청장은 지난해 재산총액이 24억8746만5000원으로 배우자의 부동산 상속금액 14억 원을 포함해 모두 15억7275만7000원이 늘었다.

오무영(吳武英) 행자부 함경북도 지사 역시 10년 전에 산 상가 건물(14억 원)을 지난해 30억 원에 팔아 16억 원가량의 차익을 내는 등 12억2371만7000원이 늘어 총재산이 66억5641만3000원이 됐다.

▽일부는 은행 채무 등으로 재산 감소=반면 이번 조사에서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117명(18.2%)이었고 1억 원 이상 감소자는 27명이었다.

한국철도공사 이철(李哲) 사장은 지난해 주식 지분을 정리하고 건물을 신축하면서 45억 원의 재산이 줄었지만 재산 총액은 98억6691만8000원으로 상위권에 들었다.

이명박(李明博) 서울시장은 지난해 총재산이 178억9905만6000원으로 2004년 말에 비해 7억6775만2000원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 시장이 30억 원을 투자해 지분 48%를 갖고 있던 엘케이이뱅크의 전 공동대표가 해외로 도피하면서 하나은행이 이 시장에게 연대보증 책임을 물어 5억 원의 빚이 늘어났다”고 말했다.

▽주식 및 부동산 신고 규정 강화해야=이번 발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주식과 부동산 값 상승으로 재산이 늘어난 것은 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5월 말까지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심사 관련 규정을 강화하고 불성실 신고자가 발견되면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현행 재산신고에서 공시지가나 과거 매입가로 신고하는 부동산의 경우 실거래가를 공개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늘린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공직자는 법무부 장관에게 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조명래(趙明來·도시지역계획학) 단국대 교수는 “고위 공직자의 자산 증식을 투명화하기 위해 재임 기간에 자산 증식 행위를 하면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사전에 공지를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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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훈 기자 beetlez@donga.com

성동기 기자 esprit@donga.com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국무위원 재산 변동 내용 (단위: 원)
이름	소속	직위	재산 총액	증감액
한덕수	재정경제부	부총리	24억8247만	2413만
김진표	교육인적자원부	부총리	20억7237만	1억2457만
김우식*	과학기술부	부총리	38억8800만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	7억7383만	8429만
이종석*	통일부	장관	6억5000만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	12억2159만	-1억0733만
천정배	법무부	장관	7억3613만	8771만
윤광웅	국방부	장관	11억3453만	4462만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	16억3995만	1억8061만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	10억6327만	2억5575만
박홍수	농림부	장관	-1억6454만	7674만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17억1200만
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	165억7814만	40억0965만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1억8600만
이재용	환경부	장관	2억9210만	4723만
이상수*	노동부	장관	8억3200만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	4억8910만	4600만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	7억1934만	6987만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	39억6652만	-1억1683만
*표시된 국무위원은 12일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서 공개한 재산명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