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산 대책에 19조억원 지원

올해부터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2세 이하 자녀를 민간 보육시설에 맡길 경우 보육시설에서는 운영비로 최고 24만9000원을 지원받게 된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올해부터 2010년까지 19조300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또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에도 11조2000억원을 책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모두 30조 5000억원을 투입해 '희망한국 21-저출산·사회안전망 종합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이들 사업을 위해 20조원이 배정돼 있다.

나머지 부족분 10조 5000억원의 재원 조달은 재산세 과표 인상, 임시투자세액 공제율 인하 등을 통한 세입 확보로 4조 9000억원을 마련한다. 또 나머지는 인건비 삭감 및 부진한 사업의 구조조정 등 세출부분의 삭감을 통해 5조 6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종합대책과 관련해서 정부는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방안으로 영유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확대에 9조 7762억원, 육아 지원 시설 및 서비스 개선 등에 5조 53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민간 보육시설의 열악한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본보조금 제도를 도입해 이달부터 영아반 아동 1인당 6만9000~24만9000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올해 책정된 기본보조금은 942억원. 기본보조금 제도는 내년부터 3세 이상 유아에게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5년간 불임부부 지원에 6678억원, 산전후 휴가급여 국가전액 부담에 6430억원, 육아휴직제도 활성화에 2933억원, 지역아동센터 확대에 1900억원을 각각 배정하기로 했다.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투입되는 재원의 구체적 사용 내역은 아직 확정짓지 못한 상태이며 올 상반기 중 이들 재원의 용처 등을 최종 확정지을 방침이다.

이진한기자 의사 lik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