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자성 채무’ 첫 100조 넘어…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국민이 앞으로 세금을 내 갚아야 할 정부의 ‘적자성 채무’가 올해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다.

또 적자성 채무가 전체 국가채무(적자성 채무+금융성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9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의 적자성 채무 잔액은 100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77조6000억 원)에 비해 29.8%(23조1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의 적자성 채무 잔액은 전체 국가채무 246조6000억 원의 40.8%에 이르는 수준이다.

‘적자성 채무’는 정부가 일반회계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적자국채의 잔액과 공적자금 상환용 국채잔액 등을 합한 것. 정부의 ‘금융성 채무’(외환시장 안정용 국채, 국민주택채권)는 융자금 회수, 자산매각 등을 통해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내서 직접 갚아야 하는 채무라는 점이 다르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