健保 4년만에 누적흑자로… 공단측 “불황탓 환자격감 영향”

건강보험이 보험료 수입 증가에 힘입어 4년 만에 누적 흑자로 돌아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일 “2004년 결산 결과 총수입 18조5722억 원에 총지출 17조43억 원으로 1조5679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또 “이로써 2003년까지의 누적적자 1조4922억 원을 해소하고도 757억 원의 누적 흑자를 냈다”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1996년부터 적자를 기록해 2001년부터는 누적적자로 돌아섰었다.

건강보험이 누적흑자를 기록한 것은 무엇보다 보험료 수입이 증가한 때문이다. 건강보험료는 2002년 6.77%, 2003년 8.54%, 2004년 6.75%씩 인상됐다. 반면 보험 급여비 지출액의 증가율은 2002년 4.8%, 2003년 7.7%에 그쳤다.

이를 근거로 일부에서는 “건보공단이 보험료 수입은 늘리면서 병원과 의원에게 주는 보험 급여비는 인색하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입장은 다르다. 매년 이듬해의 재정현황을 예측하면서 적정한 증가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는 것.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률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최근 경기 불황으로 인해 일선 병의원의 환자가 줄어 보험급여비 청구 자체가 줄어든 것도 흑자의 큰 원인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흑자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는 보험료 인상률을 2.38%로 낮춰 잡았고 자기공명영상(MRI)촬영장치 등 보험급여 영역을 넓히는 데 1조5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