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마켓증권 “재정확대 정책으로 올 5%성장 힘들어”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은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으로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인 5%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사의 오석태 연구원은 5일 보고서를 내고 “한국 정부의 통화 및 재정 확대 정책이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고 경제성장률 5%를 달성할 만큼 강력하지 않다”며 “지난해 말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이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3.3%)를 달성하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 연구원은 우선 한국 정부의 2005년도 예산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올해 예산 증가율 6.8%는 정부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7∼8%)에도 미치지 못해 경기를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것.

또 사회보장기금과 공적자금 상환액을 제외한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GDP 대비 1% 수준에 그쳐 지난해(0.9%)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오 연구원은 한국형 뉴딜정책이나 건설경기 부양책 등도 실제 집행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경제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정책에 대해서도 “1999∼2000년 한국의 벤처 붐은 정부 지원도 작용했지만 대부분 미국의 벤처 붐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며 실효성에 의문을 나타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