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사범 1만8201명 적발

정부는 지난달 말부터 민생경제 침해사범을 집중 단속해 1만8201명을 적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무조정실이 21일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형사처벌을 받은 민생경제 침해사범은 1만6236명이며 이 가운데 1539명이 구속됐고 1만4697명은 불구속되거나 벌금형을 받았다. 분야별로는 △금융질서거래 교란사범 3404명 △취업 창업 사기범 2097명 △국민건강 위해사범 2909명 △기타 7826명 등이다. 행정처벌을 받은 사람은 1965명으로 이 가운데 1019명에게는 영업정지, 946명에게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정용관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