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日 FTA경제효과는?…中의 절반, 日의 3분의1 예상

한국 중국 일본 3국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이 체결될 경우 한국에 돌아가는 경제적 효과는 3국 가운데 가장 낮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농산물 교역의 경우 일본과의 교역에서 흑자가 소폭 늘어나지만 대(對)중국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적으로 농산물 교역에서 적자 규모는 종전의 두 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산업연구원 유관영 박사는 13일 중국 베이징(北京) 캠핀스키호텔에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열린 ‘한중일 FTA 협동 연구’ 세미나에서 3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은 경제적 후생효과(경제적 이익)가 178억달러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유 박사는 반면 일본은 한국의 3.46배인 616억달러, 중국은 2.65배인 473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고 밝혔다.

또 3국간 FTA 체결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한국이 연간 1.74%포인트로 중국(5.91%포인트)보다는 낮고 일본(0.61%포인트)보다는 높았다.

3국간 FTA 대신 한국과 중국 양국이 FTA를 체결하면 한국은 GDP 성장률이 1.99%포인트 올라가 3국간 FTA보다 경제적 효과가 높았다. 한일 양국간 FTA 체결은 0.74%포인트 상승하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분석됐다.

농촌경제연구원 어명근 박사는 2002년 교역수지를 기준으로 할 때 3국간 FTA가 체결되면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 수출하는 농산물은 합쳐서 10억2990만달러 늘어나지만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23억8700만달러가 증가해 13억5710만달러의 무역적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3국간 FTA 체결시 양국과의 농산물 교역에서 발생한 적자규모가 2002년(10억8400만달러)의 두 배 이상인 24억4100만달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

이는 일본과의 농산물 무역흑자가 추가로 5500만달러 늘어나는 데 비해 대중 적자가 추가로 14억1200만달러 발생하기 때문.

전문가들은 “FTA 체결이 대세라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늦으면 낙오된다’는 조바심으로 협상에 서두르기보다는 냉철하고 차분하게 실리를 따져보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이징=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