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한국정부 불확실성 정책이 투자 가로막아”

한국 기업들은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과 소비심리 하락 때문에 투자와 고용을 줄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27일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FT는 한국 기업의 지출이 최근 2년간 곤두박질한 것은 개혁을 강조하는 노무현(盧武鉉) 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많은 기업가들은 지금의 경제상황이 외환위기 때보다 더 나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그런대로 수출이 잘 돼 성장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감경기는 얼어붙은 상태이며,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임금상승 부담 때문에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저임금 국가에 투자를 빼앗기고 있다는 것.

노무현 정부가 삼성, LG, 현대차 같은 재벌들에 대해 더욱 투명한 지배구조를 독려하고 있는 데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편으론 찬성하면서도 반(反)기업정서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FT는 한국 경제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한국 정부의 기업 개혁이 오히려 투자와 고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