黨政 “中企에 6000억 지원”

열린우리당은 13일 이희범(李熙範) 산업자원부 장관과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경제부처 실국장들을 참석시킨 가운데 당정협의를 갖고 추가경정 예산을 원자재난과 중국 쇼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편성키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6000억원을 새로 지원하고 중소기업들이 은행에서 돈을 쉽게 빌릴 수 있도록 40조7000억원 수준인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액을 3조원 늘리기로 했다. 특히 보증이 더 필요할 경우 추경에서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300억원을 투입해 재래시장 개발을 할 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시장상인이 각각 5 대 3 대 2로 부담했던 ‘시설복구비’를 6 대 3 대 1로 바꿔 시장 상인의 부담을 10% 줄이기로 했다.

이 밖에 당정은 기름값 인상에 따라 경로당에 지급되는 유류비 지원액을 기름값 인상분만큼 늘리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던 교통비 보조금도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합의한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주요 내용은 △병역특례자의 중소기업 근무 비율 확대 △현행 6∼7% 수준인 중소기업정책자금 금리 0.5∼1%포인트 인하 △특수펀드 2200억원 조성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세제 지원 등이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