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집단 지정제등 규제가 투자 막아”

2010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초일류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등 기업관련 규제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기업 관련 10대 핵심 개선과제’ 보고서를 내고 “현재의 기업정책은 경제력 집중 억제와 근로자 보호라는 1980년대 규제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외국보다 불리한 기업정책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한상의가 대표적으로 꼽은 기업규제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 이 규제로 인해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은 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규모가 순자산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또 2조원 이상이면 계열기업간 채무보증이 금지돼 외국 기업처럼 신규사업 진출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해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대한상의는 밝혔다.

대한상의 이경상 기업정책팀장은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규제를 피하기 위해 매년 말 일부러 자산을 매각하는 기업도 있다”고 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지배를 막기 위해 대기업집단 계열 금융회사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제도도 국내 기업이 자사주 매입 등 경영권 방어에 매달리도록 해 기업의 투자 여력을 위축시키고 있다고 대한상의는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선진국에는 없는 각종 규제로 인해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가 지속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약화, 공장의 해외 이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2010년에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하려면 매년 6.8%씩 고성장을 해야 한다.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수준인 3.1%에 머물 경우 2만달러 달성은 2019년에 가능하게 된다.

이원재기자 wj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