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한국경제/기업]지배구조 투명성 높여야

“기업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쪽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되 불합리한 지배구조는 기업이 스스로 바꿔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는 구조로 유도해야 합니다.”

정광선(鄭光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17대 국회가 추구해야 할 기업정책으로 ‘기업활동 촉진과 자율’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경제력 집중 억제에 기업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하는 시대는 지나갔다”며 “지금은 기업활동을 장려하되 투명성 확보와 소액주주 보호에 정책의 틀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증권집단소송제가 도입되고 회계 제도가 바뀌는 만큼 굳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업이 어디에 출자할지에 대해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기보다는 시장 원리에 따른 기준에 맞춰 의사결정을 하도록 하자는 것.

다만 출자규제와 관련한 ‘시장개혁 3개년 계획 로드맵’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세부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서면투표제나 내부거래위원회 도입 등 로드맵이 담고 있는 내용을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특히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거래위원회의 경우 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 교수는 기업 지배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규제가 아닌 자율로 유도해야 하며 기업 스스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주문했다.

그는 “영국은 상장 기준으로, 독일은 법으로 지배구조의 모범 규준을 정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그 사유를 설명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며 “시장에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그에 따른 보상이나 불이익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