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새마을금고 배드뱅크에서 제외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등 서민 금융기관은 5월에 설립되는 배드뱅크(여러 금융회사에 빚을 지고 있는 신용불량자의 채무를 한곳에 모아 처리하는 곳)에 참여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신용불량자들이 신협 또는 새마을금고에 지고 있는 빚은 만기 연장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

2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와 배드뱅크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신협과 새마을금고를 배드뱅크 협약에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정이 빡빡해 협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와 신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등에 따르면 전국의 신협은 작년 말 현재 1086개이고 새마을금고는 올 2월 말 현재 1665개에 이른다. 이들 금융회사에 빚이 있는 신용불량자는 1월 말 현재 각각 14만6000명과 16만7000명이다.

배드뱅크는 금융회사들의 협약으로 운영되므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진 빚에 대해서는 신용불량자 본인이 직접 해당 금융회사와 채무조정을 협의해야 한다.

또 배드뱅크에서 채무재조정을 받더라도 신협 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금융회사에 빚이 있으면 신용불량에서 해제되지도 않는다.

한편 신협 등 서민 금융회사 외에 대주주가 외국계인 은행들과의 협의도 아직 본격화되지 않아 배드뱅크에 외국계 은행이 참여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신치영기자 higgl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