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성화 위해 부가세 인하 검토”

이정우(李廷雨) 대통령정책실장은 11일 “부가가치세율을 내려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또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일정 수준까지 쌓이면 과세(課稅)하는 ‘누적차액과세’ 방식에 무게를 뒀다.

이 실장은 이날 매일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행 부가가치세율(10%)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 많다”며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세수(稅收)를 늘리되 늘어난 세수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부가세율과 함께 취득·등록세와 법인세, 근로소득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도입은 ‘장기 검토 사항’이라고 전제한 뒤 “양도 횟수에 상관없이 1인당 누적차액이 쌓이면 한도를 정해두고 과세하는 ‘누적차액과세’방식이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만금 사업과 사패산 관통도로, 위도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등 사회적 갈등을 빚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는 “이달 중 발족할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사회배심원’의 구실을 맡아 갈등 해소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실장의 ‘부가세율 인하 검토’ 발언과 관련,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아직까지 전혀 검토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재경부는 부가세가 국세(國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달하는 만큼 세율을 1%포인트만 낮춰도 매년 3조원가량이 덜 걷히게 돼 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영해기자 yhchoi65@donga.com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