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銀 담보비율 40%로 축소…보험-저축銀도 낮추도록 유도

  • 입력 2003년 10월 22일 17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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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지역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전방위(全方位)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 점검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현재 각각 50%와 70%가 적용되고 있는 보험과 상호저축은행의 주택담보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신용대출을 해주는 방식으로 주택담보비율을 초과해 편법 대출하는 사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며 “편법 사례가 적발될 경우 은행에 대해서 엄중하게 제재하고 관련자에게도 징계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은행은 서울 강남권 등 부동산 가격급등지역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방안을 31일부터 전국 영업점에서 시행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시세 급등지역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전세금 대비 매매가 비율 3배 이상’에서 ‘2.5배 이상’으로 조정하고 담보인정비율(LTV)을 45%에서 40%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소득증빙 자료를 내지 않은 고객에게는 시세급등 지역의 경우 1%포인트, 그 외의 지역은 0.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매길 방침이다.

소득증빙 자료를 내더라도 부채비율(대출총액/연소득)이 250%를 넘는 고객은 시세급등 지역의 경우 0.5%포인트, 그 외의 지역은 0.25%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부과된다.

한편 대한주택보증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용 보증상품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프로젝트파이낸싱은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금융기관이 돈을 빌려주는 금융상품. 이는 정부가 아파트시장 정상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아파트 준공 후 분양제와 연계해 개발되는 것이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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