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자회사 특혜 줄이면 전기료 9.5% 내릴수 있다”

한국전력의 발전 자회사(子會社)에 대한 특혜를 줄이면 전기요금을 9.5% 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의 산업자원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택기(金宅起·통합신당) 의원은 “정부가 한전의 발전 자회사에 지나치게 높은 이익을 보장해줘 작년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의 3배에 이르는 21.7%”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정부는 2002년 유연탄이나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비 마진을 최고 50%나 보장해주고 발전 대기 용량(실제 발전을 하지 않지만 준비 상태인 발전 용량)에 대해 4086억원이나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발전회사의 영업이익률을 한전 수준인 9%에 맞추면 연간 2조원을 절약해 전기요금을 9.5% 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전측은 “발전 자회사와의 거래는 시장의 전력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의도적으로 폭리를 보장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