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여러 채 청약하면 선별 세무조사

국세청의 단속범위가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에서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 청약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동아일보 자료사진

분양권 전매가 허용되는 300가구 미만 주상복합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아파텔)을 단일 현장에서 여러 채 청약하는 사람에 대해 선별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국세청은 올 7월중 서울, 경기, 충청권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아파트(300가구 이상 주상복합 포함)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는 발표가 나간 이후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이들 부동산으로 투기세력이 몰릴 것이란 지적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김철민(金哲敏) 국세청 조사3과장은 “이들 부동산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 것은 물론 청약통장 없이도 분양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청약해 투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분양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7월 이전에 분양하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대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기 대책반 현장 활동 현황
지역	분양현장	가구수	인원
서울	도곡 1차 (강남구 대치동)	287	11
서울	청성스마트빌 (강서구 방화동)	39	9
	한솔 솔파크 (강서구 마곡동)	258
	신도 브래뉴 (강서구 등촌동)	104
	은일 로즈힐 (양천구 신월동)	45	4
	아남 리치카운티 (중랑구 면목동)	116	4
	롯데캐슬리버티 (서초구 서초동)	36	5
	신원 센서빌 (서초구 서초동)	20	4
	영화 아이닉스 (구로구 온수동)	114	4
	the # 스타시티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176 오피스텔 133	4
충청	그라비스(천안 구성동)	216	4
	아이파크(천안 구성동)	184	4
	범양 마더빌 (천안 쌍용동)	150	4
인천 경기	대우 푸르지오 (부천 송내동)	504	8
	코오롱 하늘채수 (용인 기흥읍)	140	8
	현진에버빌 (동두천 지행동)	625	6
	LG자이(양주 삼송리)	2864	10
	우미이스노빌 (평택 장당동)	919	8
	아이파크 (인천 남동구 구월동)	616	12
자료:국세청

실제로 국세청은 이달 26일부터 청약을 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인 ‘the # 스타시티(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대해 조사요원 200명을 투입해 투기 조사를 벌인 결과 동일인이 최고 10채 이상을 신청한 사례가 있어 이 사람을 우선 조사대상자로 선정했다.

‘the # 스타시티’는 1176가구(오피스텔 133실 별도)로 분양권 전매 제한 기준인 300가구 이상을 초과하지만 새로 바뀔 ‘전매 제한 규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청약통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고,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나 아파텔을 여러 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인적사항과 분양 전력 등 각종 정보를 수집, 분석해 투기 혐의가 있으면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청약신청금으로 낸 수표를 조회해 자금출처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소득신고와 재산 상황 등도 정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 투기꾼들이 무더기로 청약을 한 사실이 적발되면 자금을 대준 ‘전주(錢主)’를 추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빼돌린 규모가 크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주상복합아파트와 오피스텔 현장 외에도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에서 분양되는 아파트 현장에도 조사 요원을 보내 투기를 부추기는 ‘떴다방’을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때까지 단속할 계획이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