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늘려야＂ 개선 촉구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0일 “한국의 외국인 투자유치제도가 경쟁국인 중국이나 싱가포르에 뒤진다”면서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날 ‘외국인 투자유치제도 비교’ 보고서를 내고 한국은 고임금, 노동시장 유연성 부족, 대립적인 노사관계 등으로 중국 등에 비해 매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저임금의 노동력과 광대한 시장, 조세감면 인센티브를, 싱가포르는 낮은 세율과 노사안정, 영국은 강력한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는 등 차별적인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비해 한국은 이런 인센티브가 부족하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따라서 조세 부문에서 △법인세를 중국이나 싱가포르 수준으로 인하 △배당소득 비(非)과세 △사회간접자본, 대체에너지 시설 등을 법인세 감면대상에 포함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 부문에서는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고 △인수합병 때 고용승계 의무를 최소화하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준수하는 등 법과 원칙을 지키는 노사관행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입지에서는 산업용지의 임대제를 활성화해 기업의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산업단지 공단의 운영을 효율화해 현재 전체 분양가의 10%에 달하는 부대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학교 설립 요건 완화, 의료기관 개설 허용 등 외국인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연수기자 ys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