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유선시내-시외전화 단일요금 연말 가닥

유선전화에서도 이동전화처럼 거리에 관계없이 전국적으로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는 단일요금제가 도입될 수 있을까.

정보통신부가 최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유선전화 전국 단일요금제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에 관한 용역을 의뢰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통부는 연말에 KISDI의 연구결과가 나오면 단일요금제에 관한 정책방안을 수립해 소비자와 관련 사업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시기 및 단일요금을 확정할 계획이다. KISDI는 국내 정보통신 정책수립을 사실상 주도하는 연구기관. 따라서 KISDI에서 단일요금제에 대한 연구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면 대체로 그 방향으로 정책이 정해지게 된다. 유선전화 단일요금제의 근거는 기술발전에 따른 교환기 성능 향상으로 거리에 따른 원가차이가 없어졌기 때문. 또 소비자로서도 지역번호가 없어져 전화걸기가 더 편리해진다.

한편 단일요금제가 시행되면 시내전화와 시외전화 구분이 없어진다. 따라서 전국적으로 시내전화 가입자망을 갖추지 못한 데이콤, 온세통신 등 시외전화 사업자들의 위상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반발이 예상된다. 또 번호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까운 시기에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공종식기자 k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