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적자 증가…2008년부터 예산부담 1조넘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적자투성이인 공무원연금기금을 현 상태로 운용하면 5년 뒤인 2008년부터는 적자를 메우기 위해 정부예산에서 매년 1조원 이상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30년에는 이 부문의 재정부담분이 연간 18조원에 육박하는 천문학적 금액으로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KDI가 13일 발표한 ‘공무원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 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 올해 공무원연금 수입은 3조4114억원, 지출은 3조5933억원으로 1819억원의 적자를 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에서 적자가 나면 국가예산에서 보전하도록 돼있어 이는 전액 재정부담으로 돌아온다.

특히 적자규모는 해가 갈수록 늘어 현재 금액 기준으로 2008년에 1조1505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서는데 이어 특히 2010년대 중반부터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2025년에는 13조9074억원, 2030년에는 17조9085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KDI 보고서는 적자규모가 이처럼 급증하는 것은 앞으로 연금을 탈 퇴직 공무원 수는 계속 늘어나는 반면 보험료 수입은 이에 못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 정부 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공무원연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현재보다 2배가량으로 높이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형표(文亨杓) KDI 선임연구위원은 “지금처럼 매년 연금적자분을 정부가 보전하면 앞으로는 지원규모가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커진다”면서 “새로 임용되는 공무원부터는 보수의 17%인 현재의 보험료를 33.8%로 인상하고 매년 2조∼3조원씩을 적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선임연구위원은 또 “2000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정부 보전방식에 대한 장기적인 타당성 검토 없이 이뤄졌다”며 “급여수준 개선과 함께 전체적인 기금운용방식을 크게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