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상환기금 16조 조성…14조6780억 국채 발행키로

공적자금 상환기금과 쌀소득 보전기금이 새로 마련된다.

기획예산처는 11일 외환위기이후 금융구조조정에 투입된 공적자금의 상환과 쌀소득보전제에 필요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2003년 공적자금상환 및 쌀소득보전기금 운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기금운용계획에 따르면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일반회계 출연금(出捐金) 2조원과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14조6780억원, 이자수입금 355억원으로 자금을 만들어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16조6605억원을 출연하게 된다. 또 공공자금관리기금예수금 이자로 1530억원을 지출한다.

쌀소득보전기금은 농특회계출연금 500억원, 농업인 납부금 247억원 등으로 재원을 조달해 쌀소득보전금 244억원, 기금운영비 22억원 등에 지출된다.

예산처는 이와 함께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재원조달을 위해 14조6780억원의 국채를 발행하는 등 공공자금관리기금을 14조831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