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집단 전체묶어 세금부과 '연결납세제' 도입 추진

대기업 집단의 세금부담을 줄여주는 연결납세제도가 도입되고 수도권 억제정책이 완화되는 등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그러나 대기업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가 추진되면서 재벌기업 오너와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이 공개되는 등 재벌에 대한 감시와 규제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등 경제부처는 21일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확립’을 주제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종합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 경제정책 추진방안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에게 보고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제부처들이 노 당선자의 공약과 인수위의 요구안을 반영해 조율한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보고하는 자리였다.

인수위측은 “이날 나온 경제부처의 정책들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기업규제 풀 건 푼다=재경부는 이날 기업집단 전체를 묶어 세금을 매기는 연결납세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연결납세제는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가 끊임없이 도입을 요구해온 사안. 이 제도가 도입되면 대기업 집단이 흑자를 낸 계열사와 적자를 낸 계열사의 이익과 손해를 상쇄한 뒤 남는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게 돼 전체 기업집단의 세금부담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 정부는 또 각종 규제로 수도권 주변에 공장 등의 시설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경제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도권 억제정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토지이용이나 환경과 관련된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묶을 건 묶는다=이날 인수위와 경제부처들은 노 당선자의 공약대로 재벌개혁에 필요한 정책들은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재벌기업의 오너나 오너의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의 소유지분을 개인별로 공개하는 등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의 공개수준을 높이겠다고 보고했다.

경제부처들은 대기업 금융계열사 분리청구제 등 재벌의 금융지배를 차단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상속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재벌 2세에 대한 변칙적인 상속이나 증여를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이와 함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나치게 늘어난 예외조항을 정리하고 상호출자, 채무보증 금지제도는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예정대로 도입하고 사외이사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또 독과점 규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1999년에 한시법으로 제정했던 ‘카르텔 일괄정리법’을 올해 안에 다시 한번 제정하기로 했다.

▽금융 및 재정 정책도 고친다=이날 금감위는 “증권시장과 선물시장 간의 연계 운영을 강화하고 중복, 분산된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겠다”고 보고해 증권시장과 선물시장의 통합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또 기획예산처는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의 보험료와 급여체계를 조정하는 한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제도도 대폭 손질하겠다고 보고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