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기금 제몫 못한다

서민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국민주택기금이 제 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연구원이 13일 발표한 ‘새 정부 주택정책의 과제와 방향’이란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한 해 동안 운용된 10조2000억원 가운데 △공공분양아파트 건설자금 △공공임대 및 국민임대 건설자금 △최초 주택구입자금 △근로자주택구입 및 전세금 지원자금 등 순수하게 저소득 서민을 위한 용도로 쓰인 것은 43%에 불과했다.

특히 저소득 무주택자만 가입하는 청약저축 가입자가 청약할 수 있는 공공분양아파트 공급물량은 외환위기 이후 매년 계획 물량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공급물량도 99년 4만2000가구, 2000년 4만4000가구, 2001년 2만5000가구로 계속 줄어들었다. 2002년에는 아예 목표가 전년의 절반인 5만 가구로 축소됐으나 9월 말까지 1만7000가구 건설에 그쳤다.

반면 나머지 57%는 △중형 분양 및 임대사업 △분양 중도금 △대한주택보증 출자 등 저소득층 지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사업에 집중됐다.

이는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침체한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주택 경기 부양을 추진하면서 주택기금을 활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국토연구원은 따라서 노무현(盧武鉉) 정부에서는 국민주택기금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저소득계층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업의 지출은 줄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관련해 이미 올해 국민주택기금 운영계획에서 △중형 임대는 전년(1조4157억원)보다 30% 줄어든 9951억원 △중형 분양은 전년(5674억원)보다 19% 감소한 4600억원을 배정해 제 기능에 충실하도록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분양중도금은 지난해(3044억원)보다 40%가량 늘어난 4248억원으로 책정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건설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고 1981년 도입했다. 국민주택채권, 청약저축, 주택복권 등으로 자금을 조성하며 2002년 7월 말 현재 총자산은 43조4600억원 규모다.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