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8일 인수위 보고]사외이사에 경영 참여권 준다

공개기업(거래소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사외이사 수를 지금보다 늘리고, 경영의 의사결정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외이사제도 개선안이 마련된다.

대기업 오너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한 사외이사 선임을 막기 위해 사외이사의 자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할 예정이다.

금감위 당국자는 7일 “노무현(盧武鉉) 대통령당선자가 내건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기존 사외이사 운영방안은 건설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사외이사 수와 기능을 함께 조정하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사외이사 수를 어떻게 조정하느냐는 세부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면서 “사외이사의 권한을 무작정 키워주자는 것이 아니라 경영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자산 2조원 미만의 상장 및 등록 기업은 1명의 사외이사를, 자산 2조원 이상인 대기업은 전체 이사의 ‘절반 이상’을 사외이사로 두도록 돼 있다.

한편 재정경제부는 7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제, 증권 집단소송제와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를 가급적 빨리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재경부 당국자는 “최근 인수위가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했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경부와 인수위는 특히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도입방안을 집중 토의했다.

김용민(金容珉) 재경부 재산소비세 심의관은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 법조계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위헌 문제는 없다는 결론을 얻었다”면서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공청회 등을 거쳐 도입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부실기업을 즉시 퇴출시키는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산3법 통합,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민영화, 잔존부실기업 정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흥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세인 대형화, 겸업화에 맞춰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또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거래동향을 세심히 살피고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곳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이 가계대출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을 매달 점검하는 등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2.7%)보다 다소 높은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농산물 수급 조절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제성장률 목표치 5%대로 하향조정’은 인수위 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재정경제부는 7일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와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금융기관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인수위가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현실적 차원에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했다”면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이들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또 기업의 신용위험을 정기적으로 평가해 부실기업을 즉시 퇴출시키는 상시구조조정시스템을 마련하고 도산3법 통합, 공적자금투입 금융기관 민영화, 잔존부실기업 정리 등을 추진키로 했다.

조흥은행 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산업의 세계적 추세인 대형화 겸업화에 맞춰 조속히 처분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경부는 또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등의 거래동향을 세심히 살피고 집값이나 땅값이 급등하는 곳에 대해서는 투기지역을 지정하거나 세무조사를 벌이는 등 부동산시장 안정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을 매달 점검하는 등 가계와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막겠다고 보고했다. 재경부는 또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올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해(2.7%)보다 다소 높은 3%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공공요금 인상 억제와 농산물 수급 조절 등을 통해 물가안정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재경부 당국자는 그러나 이날 일부 언론에 보도된 ‘경제성장률 목표치 5%대로 하향조정’은 인수위 보고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부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경부와 의견차이가 크지 않았다”면서 “기업구조조정 등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할 때 재경부의 제안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