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더 세게 죈다

정부가 가계대출을 억제하기 위해 강도 높은 추가 대책을 마련한다. 이번 대책에는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는 것 이외에 행정지도 등 직접 규제가 포함될 전망이다.

10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의 억제책에도 불구하고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전달에 이어 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추가대책 마련에 나섰다.

재경부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건전성 기준 추가 상향조정과 가계대출금리 조정 등은 물론 은행 자금을 흡수하기 위해 투신 등 기타 금융상품 취급 확대 등 모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경부는 현재 가계부채가 400조원 선으로 당장 위험한 단계는 아니나 더 이상 묵인하기에는 곤란한 상태까지 올라왔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월 증가규모가 4조원을 넘으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올 것으로 보고 경제운용 여건 상 연말까지는 대출 증가세를 확실히 꺾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행의 '10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이 기간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무려 6조1000억원, 주택담보대출은 4조8000억원이나 늘었다. 올 들어 10개월간 증가한 가계대출은 57조원이 넘는다.

가계대출이 늘면서 연체율도 급속히 상승하고 있다. 9월 말 주요 은행들의 가계대출 연체비율은 6월 말보다 최고 70% 이상 높아져 1%를 넘거나 육박하고 있는 실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간접 규제를 통한 대출 억제는 관계기관의 협조 부족과 대형 은행들의 소극적인 태도로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치금융'이라는 비판을 감수하고서라도 행정지도 등 강도 높은 직접 규제를 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