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누적적자 2030년엔 207조 예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공무원 연금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내년부터 2030년까지의 누적적자 규모가 모두 207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내년부터 25년 동안 국민이 갚아야 할 것으로 정부가 추정하는 공적자금 국민부담액 69조원의 3배나 되는 규모다.

공무원 연금적자는 모두 예산에서 메우기로 돼 있어 적자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은 물론 재정압박으로 경제정책 운용의 ‘발목’도 잡을 전망이다.

KDI는 1일 작성한 내부보고서에서 “연금보험료를 내는 현직 공무원 대비 연금을 타 가는 퇴직 공무원연금 비율인 부양률이 해마다 가파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KDI보고서는 현행 제도를 기초로 분석한 결과 퇴직 공무원이 타 가는 연금급여에서 현직 공무원이 내는 연금보험료를 뺀 연간 연금적자 규모(현재가치 기준)를 △2005년 1000억원 △2010년 2조원 △2020년 9조원 △2030년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2003∼2030년까지 28년의 누적적자는 현재가치로 총 20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정부는 599억원을 예산에서 지출해 공무원 연금부족분을 메웠다.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연금적자가 불을 보듯 뻔한 데도 정치권은 12월 대통령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공무원 연금지급혜택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법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비판을 받고 있다.여야가 지난달 25일 의원입법으로 제출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의 연금지급 산정기준을 현재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서 이보다 높은 ‘사실상의 봉급인상률’ 기준으로 바꾼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연금지급 기준이 이번 개정법안대로 적용되면 내년 한해에만 공무원연금 적자에 따른 국민부담이 3169억원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연금문제 전문가인 KDI의 A연구위원은 “공무원 연금지급 구조는 현행 연금보험료를 두 배로 올려도 적자를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기형적인데 여기서 더 이상 연금지급 혜택을 늘린다는 것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