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기업 임금인상 5%內 억제

내년 공기업 임직원의 임금인상률이 5% 이내로 억제된다.

정부는 30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위원장 장승우·張丞玗 기획예산처장관)를 열고 내년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은 도로공사 등 12개 공기업과 사실상 정부투자기관 성격이 짙은 한국전력에 적용된다. 또 마사회 등 정부산하기관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때도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공기업 사장의 연봉을 포함한 인건비 예산을 올해 예산의 5% 이내에서만 늘리도록 했다. 총인건비를 늘리는 방법은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지만 기본급 비중은 올해 수준을 유지하고 연봉제를 확대하는 등 성과관리시스템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내년 늘어나는 인건비는 대부분이 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급이 될 전망이다.또 각 기관의 비핵심사업 분야를 정비해 핵심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외부위탁 확대와 불요불급한 자산매각 등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했다.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경상경비를 올해 예산의 3.0% 이내에서만 늘리고 사내복지기금 출연규모를 세전(稅前) 순이익의 5% 이내로 하며 특별출연을 금지시켰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