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민 1인당 세부담 300만원

내년에 우리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은 1인당 평균 3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24일 재정경제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세는 113조8000억원, 지방세 30조원으로 총조세수입이 143조8000억원이다. 조세부담률은 22.6%로 정해졌다.

내년도 총조세수입을 통계청이 밝힌 내년 인구추계(4792만5000명)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액은 300만원이 된다. 연도별 1인당 세부담은 99년 201만원, 2000년 208만원, 2001년 221만원, 2002년 예산상 271만원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식의 1인당 세부담액 산정은 개인이 내게 되는 세금총액과 법인이 납부하게 되는 세금을 모두 합한 뒤 총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법인부담분이 개인부담분으로 잡히는 문제가 있고 계층간 세부담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국민의 실제 세부담액과는 차이가 있다는게 재경부의 설명.

재경부 관계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포함,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1인당 세부담에 대해 큰 의미를 두지 않으며 조세부담률을 중요지표로 본다"고 말했다.

조세부담률은 99년 19.5%, 2000년 22.0%, 2001년 22.5%, 2002년 21.3∼21.4%(전망치) 등으로 올해 소폭 하락했다가 내년에 다시 22.6%로 상승세로 돌아서게 된다.

내년 근로소득세는 올해 전망치 7조5000억원에 비해 4.8% 증가한 7조8500억원을 거두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